수출 기업의 진짜 위협, 관세가 아닌 EU PPWR

2025-10-05
조회수 158

최근 국내 기업과 언론은 미국의 관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관세는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는 따로 있다. 바로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다.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다. 2026년 8월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확보 ▲재생원료 사용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유럽 시장 진입 자격을 좌우하는 구조적 장벽이다. 포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은 통관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이 위기를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조차 연구소 단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리와 상관없는 규제”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언론 역시 관세 이슈는 크게 다루지만, PPWR은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6년 이후 상당수 한국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글로벌 포장기업들은 단일재질 확대, PCR 원료 사용, 재활용성 90% 이상 구조 등 선제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다층 복합재질 포장에 의존하고 있어 규제 충족 가능성이 낮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실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PPWR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일이다. 기술 문서 작성과 포장 최소화 시험, 재활용성 설계 개선을 실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병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영진이 전략 차원에서 규제 대응을 주도해야 하며, 언론 또한 이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PPW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향후 수출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지금의 침묵은 머지않아 더 큰 비용과 시장 상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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