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글로벌 음료 기업 CEO, PPWR 연기 요청과 체코의 '포장 형식 제한 중 면제 조항'문의

2026-05-04
조회수 126
 정책·규제  PPWR, 포장공학, 번들포장

PPWR 시행 연기 요청, 그리고 체코의 '취급용이성을 위해 필요한 포장'해석 요청

최근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맥도날드, 버거킹, 하이네켄 등 글로벌 식품·음료 기업 CEO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PPWR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였다. 기업들은 준비 기간 부족, 정의의 불명확성, 공급망 대응의 어려움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포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례는 체코의 요청이다. 체코는 PPWR과 관련하여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에 대해 부록 V(Annex V) 면제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유럽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질의가 아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어떤 포장은 줄여야 하고, 어떤 포장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곧 PPWR의 핵심 그 자체다.

‘불명확성’의 실체: 포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

기업들이 주장하는 “불명확성”은 법령 문구의 문제가 아니다. PFAS 기준, 재활용성 평가, 포장 최소화 범위에 대한 논쟁은 모두 하나의 문제로 수렴된다.(PFAS는 지난 3월30일 EU 위원회 지침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였음)

포장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

체코가 제기한 “취급을 위한 포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포장이 필요한지 아닌 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 포장의 기능과 구조를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즉,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반의 해석을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록 V(Annex V): 포장형식 제한과 '취급 용이성' 면제 포장의 의미는 ‘정당성의 검증’

PPWR에서 부록 V는 사용 제한 포장과 일부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포장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포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포장은 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부록 V는 이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즉, 면제 조항이 아니라 포장의 존재 이유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Packaging format

Restricted use

Illustrative example

Single-use plastic grouped packaging

Single-use plastic packaging used at the point of sale to group goods sold in bottles, cans, tins, pots, tubs, and packets designed as convenience packaging to enable or encourage consumers to purchase more than one product. This excludes grouped packaging necessary to facilitate handling.

Collation films, shrink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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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을 위한 포장’ 면제 개념

PPWR에서 체코가 문제를 제기한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 단계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포장, 즉 번들 포장에 대한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음료 4개·6개 묶음, 생수 번들, 요거트 멀티팩과 같은 수축필름 포장이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포장은 PPWR에서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촉진 포장으로 간주되어 제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PPWR은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번들 포장이 단순한 판매 유도가 아니라 ‘취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V(Annex V)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동일한 번들 포장이 상황에 따라, 판매 촉진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유통·진열·취급을 위한 필수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형태는 같지만 목적이 다른 구조다. 결국 PPWR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포장의 형태가 아니라, 그 목적이다

따라서 “취급을 위한 포장”이란 단순한 편의나 물류 개념이 아니라 일회용 번들 포장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 즉 ‘면제의 근거’ 를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체코의 요청이 등장한다.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곧 PPWR 해석의 핵심이며, 동시에 포장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e052fa34b20ee.png

포장 관련 규정과 포장 공학 사이의 간극

PPWR은 법률이다. 그러나 포장은 공학이다.

규정은 “줄여라”고 말하지만, 공학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규정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학은 “어떤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이 두 영역의 간극이 바로 현재 혼란의 원인이다.

체코의 요청은 결국 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한 것이고 포장 엔지니어링적인 사고 및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PPWR은 ‘규정’이 아니라 ‘입증 체계’다

기존의 포장 규제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PPWR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설계의 타당성을 요구한다.

포장 최소화 규정은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부록 V(포장 형식 제한)는 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결국 PPWR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포장을 줄이는 규정이 아니라, 포장을 설명하는 규정인 것이다.

기술 문서(TD): 모든 판단의 기준

이러한 구조에서 모든 것은 기술 문서로 수렴된다. 기술 문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포장 설계의 논리를 입증하는 문서다.

특히 부록 V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된다.

 해당 포장의 기능

• 제거 시 발생하는 리스크

• 물류 및 취급 조건

• 제품 특성과의 연관성

• 구조적 설계의 필요성

즉, 기술 문서는 “이 포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담는 문서 다.

포장 전문가의 역할: 해석이 아닌 설계와 검증, 평가로서 기술문서 적합성 입증

이 지점에서 포장 전문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장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포장 전문가는 설계, 재질, 물성, 물류, 생산 공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포장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체코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규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포장의 기본 개념과 엔지니어링적 사고와 경험, 설계 기준이 부족한 것이다.

PPWR의 진짜 목적: 포장의 재정의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다. 이는 포장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포장은 경험과 관행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포장은 설계 근거와 기능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포장을 관행이나 복제가 아닌,  포장 공학(엔지니어링)으로 다루라는 구조다.

EDITOR'S NOTE 
PPWR를 포장 공학적 사고와 경험, 포장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PPWR은 규제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며, 바로 포장을 이해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 포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규정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오며, 문장이 아니라 기술 문서에서 완성된다.
다가오는 2026년 이후, 유럽 시장은 포장을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포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6년 8월 12일, PPWR 시행 연기는 1994년 PPWD(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과 EN 표준 마련 등 2025년 2월 11일 규정 발효까지 충분한 검토와 회원국 간의 합의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연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PPWR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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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시행 연기 요청의 본질은 규정이 아니라 ‘포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포장 최소화와 부록 V(Annex V) 면제는 단순 감량이 아니라 포장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유럽 시장은 단순히 포장을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포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은 ‘왜 필요한 포장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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