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기준)를 만든 한국… 그러나 다양한 포장 변화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과대 포장 규제는 약 30년 전 세계 최초 수준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한국은 포장폐기물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몇 안 되는 나라였고, 체적 비율과 포장 횟수 규제를 마련하며 포장 감축 정책의 선두에 섰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과대 포장 검사 의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현장으로 확장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포장 업계는 “30년 전 설계된 잣대로 오늘의 복잡한 포장 현실을 규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럽의 PPWR이 ‘포장 최소화’를 제조자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피 기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의 철학적 기반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부피 기준이 만든 착시… “합법적 과대 포장, 소비자는 속는다”
현행 규제의 핵심은 여전히 체적 비율이다. 그러나 포장 형태가 블리스터, 이중 트레이, 기능성 삽입재 등으로 다양해지는 오늘날, 기존 계산 방식만으로 과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가 보면 명백히 과대 포장인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과대 포장’이라는 음지 영역이 생기고, 규제는 존재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용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기준과 규제의 내용이 없다.
■ PPWR은 제조자에게 ‘증명’을 요구한다… 규제 철학 자체가 다르다
유럽의 PPWR은 국내 규제와 철학적 출발점부터 다르다. PPWR의 핵심은 포장 최소화(minimisation)이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축소가 아니라 기술적·기능적 근거를 제조자가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체계이다.
제조자는 기술 문서에 포장이 필요한 최소 기능인지, 제품 보호·위생·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인지. 무게·두께·부피가 최소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과대 포장 규제가 “기준을 넘으면 과대 포장”이라는 1세대 규제라면, PPWR은 “기술적 근거로 최소화를 입증하라”는 2세대 규제이다.
■ 유럽은 변하고 있다… 한국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PPWR이 시행이 다가오는 유럽 시장은 이미 포장의 본질적 기능, 기술적 불가피성, 재 설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포장 전체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물론 원래부터 경제적인 포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한국은 30년 전 도입된 기준이 여전히 규제의 중심에 있다. 이는 PPWR이 ‘설명 가능한 포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 30년 전 앞서 있었던 한국, PPWR 시대에 다시 앞서야 한다
한국의 과대 포장 규제는 도입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선진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한 시도였다. 그러나 포장 산업의 기술적 변화, 제품 형태의 다양화, 국제 규제의 변화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PWR 시대는 ‘부피 기준의 시대’가 아니라 부피와 무게 사용에 대한 근거·제조자 책임·포장 최소화’의 시대이다.
한국이 3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변화를 선도할 시점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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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기준)를 만든 한국… 그러나 다양한 포장 변화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과대 포장 규제는 약 30년 전 세계 최초 수준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한국은 포장폐기물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몇 안 되는 나라였고, 체적 비율과 포장 횟수 규제를 마련하며 포장 감축 정책의 선두에 섰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과대 포장 검사 의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현장으로 확장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포장 업계는 “30년 전 설계된 잣대로 오늘의 복잡한 포장 현실을 규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럽의 PPWR이 ‘포장 최소화’를 제조자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피 기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의 철학적 기반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부피 기준이 만든 착시… “합법적 과대 포장, 소비자는 속는다”
현행 규제의 핵심은 여전히 체적 비율이다. 그러나 포장 형태가 블리스터, 이중 트레이, 기능성 삽입재 등으로 다양해지는 오늘날, 기존 계산 방식만으로 과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가 보면 명백히 과대 포장인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과대 포장’이라는 음지 영역이 생기고, 규제는 존재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용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기준과 규제의 내용이 없다.
■ PPWR은 제조자에게 ‘증명’을 요구한다… 규제 철학 자체가 다르다
유럽의 PPWR은 국내 규제와 철학적 출발점부터 다르다. PPWR의 핵심은 포장 최소화(minimisation)이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축소가 아니라 기술적·기능적 근거를 제조자가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체계이다.
제조자는 기술 문서에 포장이 필요한 최소 기능인지, 제품 보호·위생·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인지. 무게·두께·부피가 최소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과대 포장 규제가 “기준을 넘으면 과대 포장”이라는 1세대 규제라면, PPWR은 “기술적 근거로 최소화를 입증하라”는 2세대 규제이다.
■ 유럽은 변하고 있다… 한국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PPWR이 시행이 다가오는 유럽 시장은 이미 포장의 본질적 기능, 기술적 불가피성, 재 설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포장 전체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물론 원래부터 경제적인 포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한국은 30년 전 도입된 기준이 여전히 규제의 중심에 있다. 이는 PPWR이 ‘설명 가능한 포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 30년 전 앞서 있었던 한국, PPWR 시대에 다시 앞서야 한다
한국의 과대 포장 규제는 도입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선진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한 시도였다. 그러나 포장 산업의 기술적 변화, 제품 형태의 다양화, 국제 규제의 변화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PWR 시대는 ‘부피 기준의 시대’가 아니라 부피와 무게 사용에 대한 근거·제조자 책임·포장 최소화’의 시대이다.
한국이 3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변화를 선도할 시점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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